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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 도시 쓰레기 수거를 중심으로, 서울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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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상품과 같이 다양한 품질과 가격 체계를 가진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공급에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공공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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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형화를 공급주체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유형별 특징
직접공급형은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에 의한 일반회계나 특정재원에 의한 특별회계 방식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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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투쟁과제로 한다.
3. 조직 과제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요사업으로 한다.
4. 건설 과정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투쟁과정을 통해 건설한다.
참고문헌
공공노조 외 3명(2010) / 지방자치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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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격차가 큰 현실을 고려할 때 특히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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