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목차

1. 지방공공서비스 의의

2.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징

3. 지방공공재

4. 지방공공서비스의 종류(유형)

5.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6. 지방행정서비스의 향상

본문내용

이와 같은 유형화를 공급주체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유형별 특징
직접공급형은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에 의한 일반회계나 특정재원에 의한 특별회계 방식에 의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 공급업무가 행정조직 (국, 과, 계, 사업소 등)에 의해 수행되는 방식이다. 직접공급형의 장점은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투자비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등 타회계의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간접공급형은 조례에 의한 별도법인 형태(지방공사·공단)로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 방식은 전문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활용하고 있다.
합동공급형은 자금, 인력, 기술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소위 제3섹터 방식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에 의해 이 방식이 수행될 수 있다.
민간공급형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큰 서비스 중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저하된 사업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정책수단으로는 민자유치와 민영화가 있다. 민자유치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잠재력을 공공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자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확충의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6. 지방행정서비스의 향상
■지방행정서비스의 행정서비스 향상의 방법
1. 행정서비스의 민간화(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의의
- 행정서비스를 민간의 명의와 책임 하에 공급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감독책임을 가지 고 이에 관여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위임자와 수임자의 대등성
△ 민간위탁의 목적
- 민영화의 목적은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제거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영화 의 목적은 각 나라별로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하기도 한다. 민영화를 최초로 추진하였던 영국에서도 민영화의 주요 목적이 공공부문 노조 영향력의 약화, 공공부문 차입의 축소, 대중자본주의의 확대 등 으로 변화된 바 있다
△ 민간위탁의 장점
민간위탁에 관한 논의는 민간기업이 정부 또는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간위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관리비 등 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융통성(flexibility)
- 민간위탁은 수시로 변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지방정부가 대응함에 있어
융통성을 높여 준다.
○대응성과 통제(responsiveness and control) 주민들의 불만이나 요구 혹은 변화 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민간위탁에 의한 서 비스공급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전 달과정에 대한 평가에 집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제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민간위탁의 방식
- 용역계약방식
- 사업체 지정 또는 허가방식
- 사업체 설립방식
- 구매권 또는 증서방식
- 사업보조금 지급방식
- 자원봉사단체 활용방식
2. 책임운영화(책임운영기관)
△ 배경
- 1990년대 영국,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정부기능 중 집행 또는 서비스기능을 정책 기획 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민간경영기법을 가며 업무 수행하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우리 나라 1999년 도입
△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예 : 국립의료원, 도서관, 극장, 식물검역소, 임업연구소지방: 도서관, 박물관
극장, 연구소 가능
3. 주민자치센터(커뮤니티센터)
△ 유래
- 일본에서 시구역 내의 각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센터를 두어 주민들이 각종 모임,
체육,레크리에이션, 문화강좌, 독서, 휴식 등과 몇가지 증명, 신고 등 간단한 민원 처리를 해주는 데서 유래
△ 우리나라
- 과다한 행정계층 감축책의 일환 읍면동의 기능을 행정사무 중심에서 주민복지 문화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 공간 서비스 제공
4. 행정서비스헌장(시민헌장)
△ 연혁
- 1991년 영국의 시민헌장 백서발간 이후 각국으로 확산
- 우리나라 : 1998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지침 시달철도고객서비스헌장
△ 행정서비스 헌장의 의의
-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문서
△ 내용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구체적 기준 명시약속 이행 및 운영실태 주기적 확인우수자
표창 및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제청구절차 보장
5. 행정품질관리(TQM)
△ 의의
-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제공과정의 지속적인 향상과 개선을 통하여 고객에 대하여 최대로 봉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조직 전체적인
관리모형
△ 구성요소
- 고객의 요구와 기대치를 기준
-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품 서비스의 최고화 도모
-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최대의 봉사
- 구성원 모두에게 권한부여 팀워크 형성
- 야기된 문제에 관하여 조직 전체가 공동책임
△ 행정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행정기관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행정기관을 위해서 있는지 아니면 고객 인 시민을 위해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질이 저급할 때 서비스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존재해도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행정서비스는 행정이 발전된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지방공공서비스,   지방서비스,   중앙서비스,   공공재,   지방공공재,   지방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