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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와 기업성 등의 이유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과목구조가 설정되어 운영된다. 장·항은 예산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파악을 쉽게 함으로써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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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의 넓은 적용 범위는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다한 법적용 사업의 수를 축수함으로써, 기업성 위주의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즉 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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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2002년 6월 1일 시행)
-상수도사업간접경영방안추진
-쓰레기봉투가격 차이
-지방경영연구2001발표대회시상
-지방공기업법 개정동향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사례 모범사례
-2001년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지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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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사장임명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용훈·이희태, 2000).
정부도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2년 3월 제6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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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경영평가는 해당 회계 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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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본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쟁점의 분석
(1) 판례의 결정내용 분석
상기 판례의 결정내용을 보면 전속적 인사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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