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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나 장기대부는 地方公私形 제 3섹터에만 가능한 것이며 사법인형 제 3섹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관 공동 출자사업이라고 하는 사법인형 제 3섹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 71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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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자의 통제를 완화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6. 지원제도의 강화
제3섹터에 참여한 민간출자자를 위하여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법제상으로는 지방공사형 공기업에게는 보조금·장기대부 등의 지원제도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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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일부 반영되는 BSC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관별 인사에 반영비율은 <표8>과 같다.
<표8> 지방공사, 공단의 인사반영 비율
유형별
공기업명
BSC
인사평가
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10%
90%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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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자율성과 정권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고, 지방분권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 방식 중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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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모두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적 성격의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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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 ①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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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지하철의 운임
상하수도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手數料)는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서비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경우에 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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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찰에 있어서 매각을 관장하는 주관자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야 하며, 철도 또한 철로와 도시의 특수한 상황을 조절하여, 다양한 기업에 공채를 해야 한다. 즉 중앙 집중적인 계획방식보다는 분권적인 방식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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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이규환. 2006, 220-221).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조합'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이규환. 2006:
22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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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정부제도하의 자본조직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상의 도구라
면 NGO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이전지출의 증가(김준기, 1999: 112)에
따른 자발적 자기권익 단체라고 개념화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의 NGO는 시작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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