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에 관한 총칙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일본
일본의 지방공기업들은 총칙법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기업에 관한 총칙법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설립한 10개의 公庫(은행)에 적용되는 公庫의 예
|
|
|
현행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사후적으로 평가되므로써 사전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목표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상·하수도 등 직영 지방공기업은 물론이고 관료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민간
|
|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훈(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
|
|
공기업 설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해방 전 일본인 소유의 기간산업체가 정부소유 기업으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훈 외 2명(2009),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 김
|
|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 제 1
항과 1996년 6월 3일 안산시에서 공포한 안산도시개발(주)설립 및 운영조
례와 상법 제4장 제1절의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집단에너지
|
|
|
지방이양 등),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성과중심 행정체계인사보상 시스템, 고객만족도 고양 등), 공기업 및 산하단체 개혁(공기업 민영화/경영효율화, 산하단체 효율화)등이 추진되었는데, 핵심적인 마인드는 공공부문에도 효율성 마인드를 받
|
|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배용수 /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신열 / 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와 성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이정산 /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
|
|
|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물품조달 및 기관홍보를 인터넷 벤처기업을 통해 추진(e-procurement)
참고문헌
◎ 구자평(2002), 벤처산업에서의 정부-기업관계, 연세대학교
◎ 김천영(2009),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김대종 외
|
|
|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영역설정 곤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서 의무적용사업을 8개 영역으로 제
|
|
|
지방공기업법 개정(2002년 6월 1일 시행)
-상수도사업간접경영방안추진
-쓰레기봉투가격 차이
-지방경영연구2001발표대회시상
-지방공기업법 개정동향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사례 모범사례
-2001년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지침
-1999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