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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인은 학운위 등 의 간선 또는 주민직선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
상임위에서 선출
학운위 등 간선
통합형
(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육감제도 폐지. 지자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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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연구
한공식(199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 조직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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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색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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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나 부단체장의 주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의견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쟁점 부분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현재 지방교육이 처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가 많으므로 교육자치 기관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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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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