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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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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2013.
권오성 외, 재정분권화의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7.
김재훈,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개발연구, 2009.
배인명,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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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는 지방자치제가 내실을 기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협의의 지방분권만으로 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권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협의의 외형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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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도는 지방자치제가 내실을 기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협의의 지방분권만으로 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권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협의의 외형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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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Ⅰ. 서 언
Ⅱ. 교육제도의 문제와 논의
1. 교육 제도의 개념
2.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장단점
3. 현행 학제의 문제와 논의
4.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와 논의
5. 교육자치제의 문제와 논의
Ⅲ.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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