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Ⅲ. 결 론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문제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방법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들은 첫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둘째. 민주적인 과정관리와 절차,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 넷째. 신행정수도의 입지유형, 다섯째. 행정수도이전의 시기. 이 다섯 가지를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제도는 지방자치제가 내실을 기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협의의 지방분권만으로 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권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협의의 외형적인 분권만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성취하기 어렵다. 총체적인 지방분권시책이 필요하다. 분산화, 특화, 자치화, 협동화, 그리고 공생화를 지향하는 복합적인 모델에 근거한 분권정책이 요구된다.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는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장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략적인 분권화시책을 종합적이고도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총체적인 지방분권시책이 범정부차원에서, 범지자체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듬어져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주체간의 활동이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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