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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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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시정과 시민의 양자간 중재,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권. (2002).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방향." 21C지역포럼.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채택건의 자료집」
곽태열. (2002).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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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행정사무 의 지양이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 직원의 직급, 근무 시간 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1999년 지방이양추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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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정치행정체제(受け皿)로서 도주제, 연방제, 부현합병제, 대도시제도론, 시정촌 합병론 등 다양한 논의가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을 상기에서 논의하였다.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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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많았다. 지방의회의장 협의체, 자치단체장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중앙정부에 법개정 등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그 협의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 지방분권의 추진
1990년대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록에 남길 만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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