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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제
III. 분권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상되는 반응
1. 중앙정부관료
1) 관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저항
2) 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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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재 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기 능 배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광역행정 단위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 도록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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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공관사무의 증대를 양자의 동시진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관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공관사무의 증대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는
동시에 지방적 이해관계도 중대된다.
셋째.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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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광역행정방식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각 자치단체들은 그들의 고유성·독자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광역행정방식을 채택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행정환경의 특성과 광역행정대상서비스의 종류, 법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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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과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으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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