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도형, 반공반사형과 공사협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표 9-3〉 본 사회복지의 공사역할분담모형
서비스의 공급주체
정부부문
(governmental)
비정부부문(non-governmental)
서
비
스
비
용
부
담
공
(public)
정부주도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공적전달체계가 담당하면서 부차적인 욕구나 새롭게 변화되는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공급주체는 민간이나 더 나아가 수익자 부담의 공급
|
|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주체의 역할분담원칙으로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
|
|
|
복지관 및 시설 특수학교
(3) 교육재활 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유아특수교육과) ⇒시,도 교육청
(4) 공적부조 및 사회적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복지심의관실) ⇒지방행정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또는 시설.
2). 민간중심의 서비스 전달체
|
|
|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를 기본 단위로 할 경우, 시·군·구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구체적인 구성원이 된다. 다섯째, 실무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 대표들로 구성하되, 사회복지 중심조직과 보건 중심조
|
|
|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2000
실버산업의 실제/ 하우/ 김태현이인수/ 1996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허정무 저/협신사/p6~15, p56~57
노인복지실천론/김혜미서혜경저/동인/p56~57
노
|
|
|
민간보호법 제정등 20여년간 논의
일 본
- 1983년 노인보건제도가 창설되어 노인병원 수가개편(월 정액제), 노인에 대한 재가 기능훈련서비스 및 보건사업 실시
이어서 1987년 노인보건시설, 1993년 방문간호서비스 실시
- 1987년 사회복지사법 및
|
|
|
분담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재원부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은 누가 조정하는가에 따라 완정 중앙정부형, 지방정부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및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혼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인 사회복지 대상은 오
|
|
|
복지산업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05년부터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이 실시되면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
|
|
|
사회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도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가 확립되기 전에 사회복지관과의 역할분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 당국자들은 사회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