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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자체가 투표에서 주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호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개선방안
기호배정제도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1-가,1-나,1-다”또는 “2-가,2-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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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2009 n.1, 2008.
· 장용근, \"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미국 지방선거제도에 비추어\", 世界憲法硏究, v.16 n.2, 2010.
· 한상우, “정당공천제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한국정책연구, v.9 n.3, 2009.
· 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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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분석: 제 3장 독일의 지방선거제도 실태분석\",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997.
김영태,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박찬욱 외, 『제 17회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푸른길, 2005.
서경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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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에의 정당참가는 그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미 정당의 참여가 인정된 이상 정당제도의 개선 및 정당의 중앙정치에서와 다른 지방자치에서의 새로운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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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6.4 지방선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선거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투표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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