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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등록세
⑶재산세
⑷자동차세
⑸종합토지세
⑹도시계획세
⑺공동시설세
⑻지방교육세
2.소비과세
⑴면허세
⑵도축세
⑶레져세
⑷담배소비세
⑸주행세
⑹지역개발세
3.소득과세
⑴사업소세
⑵농업소득세
⑶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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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목들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존 세제 하에서도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현실화 문제, 탄력세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징수율 제고 등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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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령검토와 엄정한 심의절차 등을 거쳐 금년중에 감사결과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입장
행정자치부가 12월 예정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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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과세의 공동세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소득과세를 배분하는 방식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배분공식에 의한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징세지주의에 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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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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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관점에서만 평가해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과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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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대폭 강화.
①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을 지방세화
②교부금 대폭 축소
③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체의 사업 폐지
④광역단위의 지방채 발행 허용
(2)단기적 해결책
- 개별사업 단위로 지방정부 간 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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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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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행정통합의 효과가 과연 긍정적인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아직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경우를 비추어 행정통합의 기대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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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수질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물 관리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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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의 현안에 업무 추진력을 가진 인재가 되겠습니다.
3.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협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때의 상황과 본인의 행동, 그 행동의 결과 등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협력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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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의 입사하여서도 저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아들과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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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질문이다. 면접관은 조사능력과 그 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체크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장점과 뛰어난 의료서비스 등 본인이 느낀 인상을 구체적으로 대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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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입사지원 동기와 본인이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방재정공제회”
2.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기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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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본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5.<책임감>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조직) 또는 타인의 목표를 위하여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희생)를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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