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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확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1986
*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남 / 1998
* 권강웅, 92개정 지방세법 해설(1), 지방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002
* 김정완,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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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개발은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낭비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자율화와 지방자치행정의 자주성의 유지 및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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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 20.1(132,620억원)로 세원배분에 있어 중앙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제상 세원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응익성의 원리, 세수의 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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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합리적인 확보방안, 지방자치제 재정실무작업단 연구위원회 - 1985
이상희, 지방 재정론 - 1982
안종석·박정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1996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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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입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모두가 수긍하지만 기대만큼의 진척이 없는 것은 사회적 합의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권력이 아닌 기능의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채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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