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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용도와 활용이 정해져 있고, 지방세제도의 개편은 지역주민의 부담가중을 수반하는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수단들은 자치행정이 자칫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양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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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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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요청되는 이유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초가 넓고 세수신장성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4) 지방소비세제 도입
경제활동의 결과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경우에 그 소비금액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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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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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Ⅸ. 결 론
우리나라 지방세제도는 1970년대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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