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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율이나 배분적 기술적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볼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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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2014.
이태리, 균형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2.
임성일, 우리나라의 중앙 ·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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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렬·최근열, (1993), "지방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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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써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 자치재정권의 확립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의한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제언은 제2차 권고에서 국고보조금의 개혁, 지방세재원의 확보, 지방채의 허가제도의 폐지와 협의제로의 이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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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지방재정}, 제13권 6호; 77-97
이홍록 譯, 1995, {地方財政論}, 서울:학민사
이재성, 1994, [세계화시대와 외국의 지방재정], {지방재정}, 1994년 1월호; 43-60
유기상, 1995, [일본의 지방소비세], {지방세} 1995년 5월; 132-147
片山 信子, 1993, [消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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