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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는 동일한 세원에의 중복과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낮고 정확한 세금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징수부과의 단계에 있어서도 징수비용이 과다해질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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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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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8.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8.3.3.
9. 김용구.고동원, <부동산 세법> 도서출판 탐진. 2008 Ⅰ. 서 론
Ⅱ.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결정에 관한 이론
1. 적용원칙
2.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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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김기현저), (축조)지방세법해설(권강웅저) 1. 지방세법의 해석 방법
2. 지방세 적용의 원칙
3. 지방세 부과의 원칙
4.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 : 조세법률주의의 개편
6.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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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2002
서울특별시, 지방세해설, 서울특별시세무행정과, 2002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2.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
Ⅲ.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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