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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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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일반원칙
: 총계 예산주의, 통일 국고주의, 단일 예산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업회계의 원칙,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의 원칙, 회계기관분리의 원칙, 건전 재정주의
◎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절차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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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일반원칙
: 총계 예산주의, 통일 국고주의, 단일 예산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업회계의 원칙,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의 원칙, 회계기관분리의 원칙, 건전 재정주의
◎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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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은 이러한 조세법의 양대 지배이념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일치화하거나 기업회계의 지나친 기준성을 주장하거나 입법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조세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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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과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4.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한 때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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