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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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과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4.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한 때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법이 적용되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의 차이점
구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의의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하부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적용의 당사자
과세관청과 납세자
과세관청
세법의 특별규정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 특별규정)
둘 수 없음
(항상, 국세기본법 > 특별규정)

키워드

국세부과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법적용원칙,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