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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서는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들 수 있다. 1999년 결산기준으로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20.9%(종합소득세 13.7%, 양도소득세 7.2%), 법인세가 79.1%를 점하고 있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과 관련하여 이들 세목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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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들 수 있다.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20.9%(종합소득세 13.7%, 양도소득세 7.2%), 법인세가 79.1%를 점하고 있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과 관련하여 이들 세목이 지방세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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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3. 양도의 형태
4.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건표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조건표
6. 양도소득세 세액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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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그 세수비중이 극히 낮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정도로 미국의 40.4%, 일본의 4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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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4. 지방세업무의 흐름
5. 지방세의 불복청구 및 구제제도
제2절 재산과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세
제3절 소비과세
1. 담배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4절 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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