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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제도의 개편이나 보유과세강화가 논의되기 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는 좋은 계기로서 주택관련 조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결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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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II.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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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매매가 등록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을때는 조사를 통해 증여 등의 원인을 찾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다. 매매금액의 노출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는등 문제가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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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가세
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②「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8.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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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ⅲ. 김용락(2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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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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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ㆍ질적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3. 부동산조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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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시에 미실현이득으로 과세하고 닷 양도시에 실현된 이득으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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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심재승(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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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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