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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약한 지방의제 21 실천력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 개발주의의 포로가 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 개발과 보전의 세 가지 균형 (형평성)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건들을 꼽는다면, 첫째, 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전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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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를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광역과 기초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광역에서 수립한 의제내용을 자치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군 지역의 경우는 독자적인 추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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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민간부분의 협조를 잘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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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를 설정, 실현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동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기존 도시가 자연과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계획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생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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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환경자원의 보존과 창조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대책의 마련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실시 1. 서론
2. 본론
1) 지방 의제 21의 정의
2) 지방 의제 21의 성격
3. 결론
4. 참고자료(외국의 지방의제 21)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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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24
3.3 슈투트가르트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28
3.4 시사점 31
Ⅳ.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와 문제점 고찰 34
4.1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와 문제점 34
4.1.1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 광주광역시 3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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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1, 지방의제 21에 따라 국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장기적인 녹색발전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녹색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끊임없이 예측하여 장기적으로 일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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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수립과 지속가능성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황정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4. 외국문헌
Forstlicher Programme of Baden - W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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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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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 9.
현진권,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외국문헌>
Bahk(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y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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