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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방안개발, 주민과 집행기관의 중재역할
4)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신뢰도 확보
5)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1)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 행정협의회의 상설기관화
- 조직구성 회의운영기능과 권한 강화
(2)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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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1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경찰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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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의회운영상이나 의회의 고유권한, 그리고 선진지방의회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계에서는 분권적 질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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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 한국교육개발원
권영주 / 1998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걸 / 1995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 지방자치경영연구 제2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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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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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을 선출하는 현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가 활성화 되어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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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기관구성 역시 그러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행정기관을 국가대표자인 지사, 도지사가 담당했던 것을 82년 개혁을 통해서 의회의 의장이 맡게 한 것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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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연구 ..
고준곤 저 |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발행
地方自治團體의 社會福祉政策에 關한 硏究 ..
李相滿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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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다.
참고문헌 : 1.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2. 지방자치학, 정세욱 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지방자치단체
3. 기능배분
4. 내부조직
5. 국가와 지방관계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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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애매한 법적 지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실질적으로 동격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쟁점화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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