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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제도화 및 부활과정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과도한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최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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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지방자치제 본래의 목적인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 검증시스템의 강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실에서 훌륭한 지역대표를 가려내어 선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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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1991년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차지가 시작되었다.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은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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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ⅳ. 녹색서울시민위원회(2001),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장 회의자료
ⅴ. 유문종,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ⅵ. 최병두 외(1995),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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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종합행정의 성격을 수행함이 불가피 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간다고 하는 현시점에서는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인력운영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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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에서는 예ㆍ결산 등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학교부지마련 및 급식제공, 기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면서도 실제적인 연계장치가 없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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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도협의회 설치
1972년 이후 광역에는 광역행정협의회, 광역경제개발위원회, 광역회의, 경제사회 위원회를 두어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함
1982년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으로 광역행정권인 레죵이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주민의 보통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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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자치단체간 계획통합 관련법 정비
2) 자치단체간 통합계획 시스템 구축
3) 자치단체 간 연계 •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4) 상생발전 지방연합체 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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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제도는 도입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기반과 이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변천 요인, 그리고 이것이 현행 자치제도에 미친 영향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서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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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
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운영,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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