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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1992
이석주, 일본의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2008
자치행정 편집실, 일본의 지방정부 개혁의 최근 움직임,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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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 특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 p.26
일본 정부는 지방 정부의 각각의 실험에 따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최상의 구조개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지방 정부 자치 능력의 발휘
그 동안의 중앙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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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역시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0여년의 짧은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개혁의 하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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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대별로 [전국총합개발계획]을 수립해나간다.
1980년대 후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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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4) 세, 재정관계의 문제
광역지방정부 사무의 8할을 차지하였던 기관위임사무의 존재와 30%밖에 안 되는 지방제정의 열악성으로 인해 일본의 지방자치는 3할의 자치라고 비판되어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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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1
최봉기,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김장권,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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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통권33호), 2001. 3. 5-24
김형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2002년 5/6월호,20-25
김희곤,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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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21
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21
1. 정보공개 21
2.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22
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24
4.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26
5. 여론행정의 확립 26
6. 주민자치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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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실버산업의 현황
2. 미국 실버산업 현황담에 대한 계획 작성 조력하는 서비스이다.
Ⅴ. 한국 실버산업의 전망과 활성화방안
1. 전반적인 전망
2. 정책적 측면에서의 전망
3. 분야별 전망
4.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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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개혁」.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유석춘 외 공번역. (2003) 「사회자본」 도서출판그린.
이대희 박병식 외 14인. (2002). 「한국사회와 행정개혁」.법문사.
유민봉. (2006).「한국 행정학(보증판)」. 박영사.
윤성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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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엠시시(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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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테 독립한지 얼마 안 되었고 당시 징병이라 하면 일본군에서 복무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바로 징병제를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이 그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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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된 집회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정보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회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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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이 필수적이며,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Q20.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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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공무원 비리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4대 국정지표는 무엇입니까?
남북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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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전체의 행정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 하겠고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른 도시보다 한발 앞선 참여 행정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바이다.
나의 부족하나마 향후 하고 싶은 제언으로는 먼저 첫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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