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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배분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 및 연구의 한게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향후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균등분배를 위한 세원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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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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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국세 중 소득세를 지방소득과세의 공동세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소득과세를 배분하는 방식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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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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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정의
Ⅲ. 세원배분의 성격
Ⅳ. 세원배분의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
Ⅵ.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Ⅶ. 세원배분과 담배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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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비율을 조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⑦ 행정 구역의 개편
행정 구역의 개편을 통하여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합한다면 행정기관의 낭비를 줄여서 재정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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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적정 배분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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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역시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배분방식에 입각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자치단체의 필요재원확충 노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대한 인센티브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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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당해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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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일반소비과세 성격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원으로 하여 국가가능의 지방이양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세원배분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방세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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