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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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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이 상룡 (1992),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개발," 지방재정.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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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방식
Ⅲ.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Ⅳ. 지방교부세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2.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2) 표준세율
(3) 제한세율
(4) 임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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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 20.1(132,620억원)로 세원배분에 있어 중앙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세·지방세간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제상 세원분포의 지역적 보편성, 응익성의 원리, 세수의 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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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지방세 체계에 흡수 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및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글은 국가재정이 중앙과 지방간에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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