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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국제적인 감각을 살려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
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영가형 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도적 측면
자치단체장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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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주민의 대표성마저 주민으로부터 멀어져 갈 경우 이러한 의회의 위약성 때문에 주민은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의사나 민원의 해결방안을 지방의회를 통하여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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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권이 강화되었지만, 국가의 재정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은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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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업종의 경쟁자가 아닌 만큼 정보를 얻기가 그만큼 용이해진다.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결되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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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 정
책이나 인기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우려가 적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중앙정부의 편의와 입장에 따
라 지방의 문제가 결정되고 처리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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