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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를 통합한다면 행정기관의 낭비를 줄여서 재정 자립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재정 자립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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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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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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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도입된지 10년이 흘렀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지방세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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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또는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기타 지출증가 또는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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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에 대한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잠재적 역량 감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세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가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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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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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가 사회보장비 지출에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출과 재정자립도는 서로 무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확인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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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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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액현황 0%미만
5.금고잔액현황 10%미만
6공기업,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600%초과
파산 신청자
지방정부의 자발적 신청 및 파산법원의 승인
1.지방자치단체가 총무대신에게 재정재건단체 지정을 신청
2. 재건계획수립과정에서 총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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