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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구 또는 기관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 자의적인 사무배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 1991년부터 중앙과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한 합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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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통제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1)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발안제 강화
- 주민소송제 도입
(2) 기타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마련
(3)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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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내용
1.재정분권의 배경
2.분권교부세
Ⅲ.사회복지재정분권의 영향과 문제점
Ⅳ.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정책방안
1)복지재정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2)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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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Ⅴ. 결 론
얼마전 이른바 감세논쟁이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었다. 정부 및 여당은 재정치출의 확대가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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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3.7.
서정섭, 미국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서정섭, 마이애미시의 재정위기,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6.
이상용 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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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회계기준(이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 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방안(김형구/경영과학연구)
-우리 나라 지방정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개선방안 연구(서원교/호서대학교 대학원)
-포천시청 회계과(과장 최익규) /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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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자적인 재정활용과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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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의 기능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Ⅲ.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Ⅳ.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1.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편리성 및 시설 확보
2.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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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2) 장기보유 부동산의 우대조항 폐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규정 통일
Ⅵ.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1. 재정구조개혁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3. 지방세 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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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3) 공적연금제도
4) 급여형태
5.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재원충당과 재정안정
2) 보험시설의 증축
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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