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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수입지출보고서를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야 함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투표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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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워싱턴, 뉴욕시 등
와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지방자치단체
) 캘리포니아주 내의 지방자치단체
가 혼재되어 있으나, 점차 참여를 배제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영국: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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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사항임).
(7)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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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이 넘는 경우는 매 20만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 7만 미만이 되는 시·군·자치구는 2인으로 한다. 그리고 선정된 의원 정수가 23인 미만인 광역시는 23인으로, 17인 미만이 도는 17명으로 한다. 비례대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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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후보자 등록신청,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명단공고, 선거운동 등의 사전과정과 뒤이은 투표, 개표, 당선확정,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지방자치선거의 구조
1) 선거권자 - 선거권자의 적극자격이란 국민이 선거권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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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권, 2호, 86
김형철(2010),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5집, 2호, 102-112
정병기. 2020. “오성운동(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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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여성유권자』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행정50년사 1948-1997』, 1999
현종민, “한국여성정치참여의 당면과제: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바람직한 지방의원”, 『선거법과 정치현실』, 사회과학논총,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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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논형. 2006.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카나이 타츠키 지음, 이홍천·김재용 옮김. 『정치권력의 제3의 물결 : 매니페스토의 탄생』, 다산초당. 2006.
정형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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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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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자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경찰의 자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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