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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가 불필요하다"는 오해
2.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오해
3. "지방자치가 우리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
4.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한다"는 오해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1. 생활속의 지방자치 - 경남의 120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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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저발전과 행정기구
1) 대의제도의 저발전
2) 위원회제도의 저발전
3)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Ⅷ.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제
Ⅸ.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평가
1. 외부 상황 : 조직개편 이유·원인
2. 내부 여건 : 조직개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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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응 (건교부/ 환경부)
2)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대응 (정부/ 영월군, 정선군 주민)
3) 시민단체와의 갈등 및 대응 (정부/ 환경운동연합)
4) 공식적 조정기구의 개입 및 조정 (공동조사단)
Ⅲ. 영월 동강댐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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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이 되었다.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관계
Ⅲ.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Ⅳ.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Ⅵ. 주민참여 확대의 실과 허
Ⅶ.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두가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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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가 불필요하다"는 오해
2.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오해
3. "지방자치가 우리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
4.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한다"는 오해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1. 생활속의 지방자치 - 경남의 120민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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