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득과 실

목차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관계
Ⅲ.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Ⅳ.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Ⅵ. 주민참여 확대의 실과 허
Ⅶ.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두가지 해법

본문내용

경제,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둘째, 주민참여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개인의 발전을 가 져올 수 있다.
셋째, 시민들 각 개인의 태도와 심리적 요인이 참여의 과정에서 발전된다.
4. 자유주의자들의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역공
자유주의자들은 참여의 확대가 오히려 민주적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 "편견의 동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를 깨닫고 있는 엘리트에 의한 대의제를 주장한다. 결국, 참여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뜻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는 것과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대의제라고 주장한다.
5. 자유주의자들의 역공에 대한 참여민주주주의자들의 대응
대의민주주의가 주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진정한 주민참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 야기라고 반박하며 주민참여의 확대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 다. 올바른 시민의식이란 공동체사회 뿐만 아니라 갈등속에서 잉태되는 것이며 주민참여도 '나'와는 촛점을 떠나 '우리'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Barber의 견해). 민주적 참여로 인해 참여자들 스스로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 인 해 개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에 대해 새로운 개념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 다(Macpherson).
6. 소결
참여민주주의자들은 대의민주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주민참여의 확대로 해결하고자 한 다. 즉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사회에 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여 결국 자신이 향유하여야 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개인의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이 분할되고 혼동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목표인 화합 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각기 장·단점이 존재함으로 각 지 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Ⅶ.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두가지 해법
1. 경제적 해법
지역이기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분쟁조정방안을 모색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도를 개선하여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앰으로서 분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일 더욱 중요하다.
1) 끼워팔기제도와 비용편익교환제도
가. 끼워팔기제도
원전폐기물 사업과 같은 광역적인 국가사업의 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조정을 위 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상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국가가 환경이기주의 기피사업 에 반대급부로 끼워팔 수 있는 혜택으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재정지원이나 미래의 어떤 개발사업의 약속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나. 비용편익교환제도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같이 비용·편익의 발생지역 규정이 비교적 명료하고 국지 적으로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는 비용지역과 편익지역이 비용과 편익을 맞거래하도록 상호협력의 룰(rule)을 고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지역간 쓰레기매립장 건설의 적정보상 '룰'이 란 시설유치로 파생되는 주민의 피해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시설입 지지역과 비입지지역간에 쓰레기처리에 부과되는 비용을 적절히 차별하며 시설을 유 치하지 않은 지역이 다른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끔 제도를 고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정보를 공 유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중립성을 갖는 독립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예측된 결과가 사업시행 이후 나타난 실 제결과와 판이하게 다를 경우 작성자와 협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시간비용의 내생화
분쟁의 협상, 중재, 소송 등에 수반되는 시간비용을 분쟁당사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분쟁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ⅰ) 먼저 양보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반대지역으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거두어 보조금 을 지급하는 방안
ⅱ) 이해관계에 있는 두 지역이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각출하여 보험금조의 기금을 만 든다음 먼저 양보한 측이 이를 회수해 가는 방안
2. 시민단체 중재를 통한 해법(춘천시의 예)
1992년부터 4년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매립장부지를 찾지 못하던 춘천시는 춘 천경실련의 중재로 매립장부지선정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춘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 정을 둘러싼 분쟁해결사례는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중재노력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지역에 뿌리박고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시민운동단체의 중요성과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매립장부지선정문제는 춘천시에서 이미 몇차례 실패한 전 력이 있기에 춘천경실련은 이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여 3단계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1) 1단계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어 무작정 부지를 확보하려는 시청공무원들을 설득하여 이 문제 를 춘천시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매립장 공모를 유도했다.
2) 2단계
시민 스스로가 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장 선정 조정위원회를 민 간기구로 결성,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부지를 결정하여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 했다.
3) 3단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매립장선정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설명해 나 가고 환경피해가 가장 적은 최첨단 매립장이 건설되도록 시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 행정당국을 접촉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형성한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키워드

지방자치제,   중앙집권,   주민참여,   지역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