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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영향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우리나라에도 지역적인 세분화를 형성하는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속적인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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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업별 양여금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초로서의 세부적인 단위사업까지 지정하여 사업실시요령을 시달하므로 사실상 보조금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산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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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면이 있다. 그나마 지방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방기업 지원정책도 상당히 정치적인 면과 편파적인 면이 다분하였으며 실제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핵심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는데도 미흡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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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에 따라서 증대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가 지방분권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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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적’차원 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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