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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1. 지방공기업 간접경영 형태
2. SH 공사 ‘지방공사’에 해당
Ⅲ. 본론 2 - SH 공사의 제도적 특징
[1.] SH 공사의 조직과 인사
1. SH 공사의 조직
2. SH 공사의 인사
[2.] SH 공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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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경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1998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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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事項的 限界로서 일반적 개괄조항에 따르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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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기본법」 등으로 새롭게 구성하였고,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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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유훈, 신종렬,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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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Ⅸ. 결론
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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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공개의 수요자 측면
(1). 국민의 적극적인 자세
(2). 시민단체 언론 및 학계의 노력
(3). 전자적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4). 접근성의 기술적 장치 확충
(5). 사이버 윤리의 강조
3. 해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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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번웅외. (1991). 현대한국행정론. 박영사.
김병준. (1998). 시민평가제의 기능과 도입방안. 「21세기를 여는 민선2기 지방자치의 역할과 임무」, 서울시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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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극단적 이기주의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걸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간의 양보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체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자치단체장 직선제 이후 인접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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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주최함으로서 주민참여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일조를 담당함은 물론 내 고장 상품의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므로 주민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V. 결 론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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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지방자치를 실지한지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종래 견고하게 뿌리내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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