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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과 분리되어 있어 그 전문성까지 아우르고 있다. 지방에 대한 감사 기능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 중앙감사원이 담당하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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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년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낭비현상이 현저해졌다. 이러한 예산낭비와 무절제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가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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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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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외부감사기구는 국회 국정감사, 중앙부처 감사 및 상급 자치단체 감사 등을 폐지하는 대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되 감사원 감사 등 전문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단일화하여 감사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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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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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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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그 실현의 지름길, 해돋이, 1994.
2. 김형배, 지방자치론, 계명사, 1992.
3.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법무사, 1992.
4. 김용구, 도시계획개론, 박영사, 1981.
5. 감사원〈감사〉지. 1991 봄호.
6. 감사원, 1991년도 감사연보,1992.
7. 지방자치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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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3
3. 정일섭, 한국의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4
4. 박병섭 외,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 1998
5. 류인석, 지방자치 현주소, 책만드는집, 1998
6. 지방자치단체 감사보고서, 감사원 자료 I.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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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2017, 강명원
홍진이,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김창도 저, 4차산업 혁명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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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홍준현:2015)
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2012), 6부:제1절:1.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역할 분담
3) 『지방자치시대의 중앙 지방관계 권한 및 사무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4) 『사회과학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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