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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발전 또한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민과 정책자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5ㆍ31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특정 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과열 및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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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자치의 소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풀 뿌리 민주주의
·지방의 일 --->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스스로 다스리는 것 ---> 자기의 일을 남의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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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 건설도 드디어‘활과 과녁이 서로 맞는’때가 온 듯하다. 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꾸려지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과 중앙의 시민단체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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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됨.
왜? 그로티우스나 홉스의 ‘절대적 대표’체제 방지
위임민주주의, 선거주의 방지
거대화 된 지자체 권력, 지대추구 행위 방지
4.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①최대 정의적 민주주의 vs. 최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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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로의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지 않고 선출되며 국민투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초기에 정치엘리트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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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며 민주성을 높이려는 정책설계로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는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는 법과 제도및 시대상황과 맞물려 주민들에게 자율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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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하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더럽다고 피하기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옛 속담이 있다.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들께선 우리가 흘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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