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본문내용

것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합의, 즉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의 이러한 몇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에 한동안 네덜란드에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연출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합의제 정치로의 복원이 이뤄졌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치에는 여전히 고도의 합의와 타협과 상생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3) 합의제 정치의 촉진 변수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분절화가 분명히 사라진 오늘날에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은 적실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네덜란드의 정치엘리트들이 화합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내면화. 습관화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변수도 중요하다. 유럽통합이 강화되면서 개방경제를 가진 네덜란드는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금 더욱 인식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소수파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정치엘리트간의 협력은 실용주의 혹은 합리적인 행동양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느 정당도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정치엘리트들은 실용주의적이고 협력지향적인 행동양식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다면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네덜란드 정치사회에 만연되었던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네덜란드의 사회적 균열축이 해체도어 가는 시기에 특히 젊은층을 강타한 정치적 급진주의의 물결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던 세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상층부 엘리트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중간수준의 엘리트들이 그들에게 저항하는 방편이었다. 당시 분위기는 대립적이고 갈등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크게 갈등적이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상층부 엘리트들은 합의주의 규칙에 따라 정치적 게임을 실행함으로서 각각 자신들의 지지들 간의 이념적 거리를 극복하는 합의제 정치를 작동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반대세력의 부재는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에서 극우정당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탈분절화 속에서 정치엘리들 간의 높은 협력에 기초한 합의제 정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체제 야당도 전명에 부상하고 있지 않다.
4)합의시스템의 사회화 현상
합의시스템의 특징은 정치영역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협의체적 의사결정 또한 민간재단, 결사체, 기업, 문화제도, 교회 등 정치제도의 밖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합의시스템은 또한 네덜란드의 사회생활에도 확산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으며 그룹과 관점을 달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조율한다. 합의주의는 벌률 체계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관철되는데 실용주의적 관용이 유연한 법 집행으로 나타난다. 합의주의는 또한 법정소송률이 매우 낮은 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갈등과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
5. 맺음말
사회세력의 분절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의 탈분극화 노력은 오랫동안 네덜란드 합의제 정치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분절사회와 정치엘리트 협력의 조합으로 작동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네덜란드의 정치패턴임에 분명하다.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도 유연화의 길을 걸으면서 결사체, 보충성의 원칙, 자율규제, 협의체적 정부, 합의주의 등 합의제 정치에 내재하는 원칙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조정. 협의경제 메커니즘이다.
네덜란드의 사회분절화는 엘리트주의에 의해 해결된다. 그것은 각 균열 축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균열축의 대표들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결정에 순응한다는 개념에 기초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합의제 정치가 엘리트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엘리트주의는 점차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로의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지자체 단체장이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지 않고 선출되며 국민투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초기에 정치엘리트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권에 대해 책임을 졌지만 오늘날 그들은 균열축이나 강력한 의회 밖 정당조직의 비판적인 중간 엘리트들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엘리트주의 정치는 네덜란드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키워드

네델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평화헌법,   합의제 정치의 제도화,   합의제 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