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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승인제도의 보완 및 재정진단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신설이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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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
직접 지출과의 중복을 피하고 세출예산과의 유기적 관계를 지워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 단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로 재정관리에 허점을 노출시킬 가능성 있다.
민간에 간접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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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등 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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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8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개념
Ⅲ. 공공정책의 정당성
1. 정책공론영역의 활성화
2. 담론규칙의 제도화
1) 정책토론은 논증형식으로 실시
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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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복지보조금 제도들은 80년대 중반에 전부개정되었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체계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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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세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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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1. 경기대응적 공채관리 … 케인즈학파
2.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3. 중립적 공채관리 … 통화주의 학파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1) 주장학파
(2) 주요 내용
2. 미래세대 부담설
(1) Buchanan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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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평가
1) 공익성차원 성과평가
2) 경영관리차원 성과평가
3) 인력관리차원 성과평가
4) 재정자립도차원 성과평가
2. 조직운영형태별 경영성과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
3. 주관적 고객만족도평가
V.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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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국가통합 예산·결산작업 및 전국단위 재정통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회계와 지방정부회계간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동일한 의미라면 용어도 가급적 통일될 필요가 있다.
3) 복식부기의 단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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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제 시행, 기한만료 재원의 기한연장, 지자체 재정책임성 의무화 및 재정위기관리 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의 규모를 2.6조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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