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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7.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경찰기능의 합리적 조정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재정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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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의 지방세화 이외에 제도적으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결국 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그 법제도적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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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 도시인구의 지방분산 효과
(3) 사회 문화적 효과
(4) 재정 효과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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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한다.
3. 미래 지방자치의 형태
1) 지양해야할 지방자치의 형태
정당의 권위주의적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정치문화가 절실하다. 또한, 정책적 판단이나 법제도 개선과 같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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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1998.
김흥래, 지방발전과 지방재정대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교재, 2002.
박정수, 세외수입 등 재정력확충방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교재, 2002.
신승엽, 민관공동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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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영화를 위한 인사관리의 과제와 발전전략\", 「지방정부연구」, 창간호, 부산경남·울산제주 행정학
회.
김영평·최병선.(1992).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나남출판.
김중양.(1995). \"공공부문에의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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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곽채기(1997),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고영구(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방향,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논리와 지역경제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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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연합 정책추진의 구도로 나아가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보완을 통해 협력하고 지역의 도덕적 해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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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의 확대기
4.1970년대의 행정조직의 재정비
5.1970년대의 보수당 정책
VII.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 지방정부
2. 국민보건서비스
3. 지역보호와 사회서비스
4. 사회보장과 복지지출
IX. 이데올로기융합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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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기, 운영하던 업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민간 부문이 사업을 저렴하게 시행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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