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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심사는 의회중심인 반면 영점기준 예산제도에 의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과정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5.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1) 목표관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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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회
전규안(2001)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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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의 확대기
4.1970년대의 행정조직의 재정비
5.1970년대의 보수당 정책
VII.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 지방정부
2. 국민보건서비스
3. 지역보호와 사회서비스
4. 사회보장과 복지지출
IX. 이데올로기융합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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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선행연구 자료에 대한 참고
2. 19대 총선에서 제시된 각 정당의 복지공약
1) 새누리당(舊한나라당)의 복지공약 내용
2)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내용
3) 통합진보당의 복지공약 내용
4)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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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국고보조를 실시 할 수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과 경감이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 하여 자치경찰에 대한중아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 1989년 단일 경찰 법안
1989년 설치된 행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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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2) 전자정부의 모형
4. 전자정부의 특징
1) 작은 정부
2) 비권위적 성격
3) 효율적 업무수행
4) 고객 지향적 정부
5) 정보의 공유
6) 학습정부의 추구
5. 전자정부 발전 모델
1) 가트너(Gartner Group)의 모델
2) 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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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6.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우선, 교육 위원화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위원회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하기도 하며 교육 재정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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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국고보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과 경감이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 제13대 국회의 단일경찰법안(1989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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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국고보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과 경감이하의 지방직으로 이원화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3) 제13대 국회의 단일경찰법안(1989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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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가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자율과 분권의 시대이념에 맞추어 주민중심의 치안을 위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행정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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