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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배분산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고유의 세원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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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수입은 IMF관리체제로 격증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할 것이고, 자주 재원에 의한 지방재정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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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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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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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제과
지방행정혁신과
재정조정과
세정과
자치제도과
지역경제과
지방세심사과
분권지원과
경영지원과
지적과
주민과
지역균형발전과
평가조정팀
<개편 후>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지방혁신전략팀
분권지원팀
지방혁신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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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정책 및 체계
Ⅶ.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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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 정책내재적 요인
Ⅶ.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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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분권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문제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지방조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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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 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 권한을 가짐.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로 인하여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행정부의 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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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호적·주민등록 사무, 오물처리 및 청소, 소방 등
88. 1999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89. 우리 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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