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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세부적이면서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공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느 시대 어떠한 나라에서든 돈의 이동과 관련되는 제도는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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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김정훈(2002),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2004),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향후과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배인명(201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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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국가 정보화와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임성일, 「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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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의 의의
2. 지방 재정의 필요성
3.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4.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기능
5.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유형
6.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7. 중앙과 지방간 재정 관계
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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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의 교부율과 교부방식의 결정 방식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포괄보조금제도와 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있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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