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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강화문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분담의 합리화, 지방재정제도와 그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의 개선, 광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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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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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장치, 내생적 발전전략 수립,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목차
1. 지역간 정의와 분권·분산 정책의 개념
1) 지역간 정의
2) 분권 및 분산 정책
2. 분권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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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락된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세율의 인상 및 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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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탄력세율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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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부과·징수 노력 강화에 의한 방안 등으로 하여 특히 지방세의 세입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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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간의 경제력,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 공공서비스의 필요 정도, 그리고 재정자립의지 등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⑥ 지방교부세율의 조정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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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약에 의하여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다.
공동세 제도의 세원과 배분방법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는 공동세 제도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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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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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지방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교부방법을 현행 사업별 교부방식에서 총액교부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운영의 자율
권을 확대.강화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 수시배정사업제도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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