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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Ⅲ. 결론
주요국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권 국가들을 보았을때 이들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이면에는 재정분권화의 확대에 부합하는 조정기능의 결여,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연성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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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ㆍ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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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비법\'이 제정·실시된 1909년: 중앙집권적 식민통치 강화에 목적
이후 일제식민지, 미군정,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변화
지방재정조정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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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지방재정의 악순환 극복과 효율화
- 시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방행정부와 의회 기능 복원을 위한 조정
- 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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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圖書出版 文聲
김정훈 저, 2002,『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저, 1999,『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저, 1997,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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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학교, 고아원 등에 대한 비과세, 개간, 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있다. 천재, 지변 등 특수한 경우의 감면제도가 있다.
2. 주민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는 그 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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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부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금융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국민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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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한국행정논집, 2004.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2005.
안성민, 공생산(Coproduction)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2004년 동계학술세미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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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원천적 개선과 부문별 개선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지방공기업은 자치재정권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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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적정 국고보조율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기준이 결여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과중으로 지방재정의 경직화 현상이 심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정보조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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