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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황
2010년 : 230개의 자치 단체 중 91개만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2012년 : 4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곳이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
형식적인 조례 제정 참여예산 제도란?
한국의 참여예산제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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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비교
(5) 시사점
2. 프랑스 정부의 행정개혁
3. 일본의 정부의 행정개혁
IV.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방향(정부개혁을 위한 방법론)
1. 정부개혁의 주체
2. 공무원의 권한배분 및 참여확보
3. 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
4. 정부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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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행정논총』36(1).
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지원사업 분석」,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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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2)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3. 자연독점
1) 독점기업과 경쟁기업
2) 독점의 유형과 각각의 원인
(1) 생산요소의 독점
(2) 정부가 부여한 독점
(3) 자연독점
3) 자연독점과 X-비효율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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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Ⅱ.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신자유주의 시장논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Ⅲ.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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