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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계속적인 축소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을 잠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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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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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지방재정공제회, 1998)
심정근외, "도시공기업의 재무관리", (서울 : 법문사 , 1994)
박연수,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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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부천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김재훈(1999.4),"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지방재정」,18권2호(통권97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복식부기 회계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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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방비법'이 제정·실시된 1909년: 중앙집권적 식민통치 강화에 목적
이후 일제식민지, 미군정,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변화
지방재정조정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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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묶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국가차원의 분쟁조정의 운영
위에서 제시된 몇 가지 대안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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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부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금융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국민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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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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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 임경수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제도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만수(2001), 국고보조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정방안,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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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제5절 정책적 과제
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안의 개선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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