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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낮게 나타남
상위지역 : 서울(114.9), 부산(106.8), 인천대전(99.8)
하위지역 : 전남(84.4), 경북(89.9), 광주(90.9)
※ 1인당 민간소비지출 수준
= 시도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전국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100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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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정부관여를 축소함으로써 재정의존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활동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합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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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론과 공공정책 - 공공경제학: 공공선택, 비봉출판사,1996 (임봉구 지음)
현대재정학: 공공경제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6 (김동건 지음)
재정학, 다산출판사, 124 - 158 페이지 (이준구 지음)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 학현사, 1995년 (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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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선택의 이론
Chapter 6. 외부성의 문제
Chapter 7. 환경정책
Ⅲ. 분배와 사회복지
Chapter 8. 소득분배이론
Chapter 9. 재분배정책
Chapter 10. 국민연금제도
Ⅳ. 공공지출이론
Chapter 11. 정부지출의 분석
Chapter 12.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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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3) 결과에 대한 책임
Ⅶ. 기업식 정부(기업형 정부)의 한계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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