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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의 재정능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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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지역복지향상 등의 지역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
상대적이나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이상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에서 전체의 중앙재정 중에서 어떤 것을 국가재정으로 하고, 어떤 것을 지방재정으로 할 것인가는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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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력의 형평성을 높이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동원에의 편차가 크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주민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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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사회건설이 이루워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박홍윤, 「행정학」, 걸암사 1997.
2. 이은호,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공저 「행정학」박영사 1994.
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4. 조남성,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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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 내에 현실화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3섹터나 지역경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주민복지와 같은 공공성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어 적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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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3).
5. 지방재정의 응익성(應益性)
지방재정은 응익성을 띤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는 지역개발 또는 주민복지의 향상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다. 지역개발계획,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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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외부 경영
지방정부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이 있다면 내부경영만으로는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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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화 일로에 있는 데 반하여, 질적·양적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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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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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차입금 없이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각종 건설이나 주민복지에 대한 자금계획과 투자시기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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