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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효율성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단계는 일단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현행 지방예산체제와 성과측정프로그램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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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오연천, 1995 : 123).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용의 유기적 연계체제가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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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경기부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금융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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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서비스나 제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시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본인이 저부담-고서비스의 질 좋은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향해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행정수요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그에 따르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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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3
이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길잡이, 신아출판사, 2001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재정연구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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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지방재원확충의 장기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개발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카지노 수입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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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에 힘을 써야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정현·박우서·박경원,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 1992.
2.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3.
3. 서영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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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민간부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확대하고 관과 민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의 제공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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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중앙의존적인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세제 개편 및 수익 사업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와 적절한 보상체계, 정보의 공개 등으로 대화를 통해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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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 윤성식 (1999). 정부의 복식부기도입과 공인회계사회의 대응. 공인회계사 제70호.
○ 이은상 (1997).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이경섭 (1996).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채택문제. 공공감사연구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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